"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40만원 지급합니다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인데요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상세 내용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 질의 응답 |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